2020.07.22
- 2008년 금융위기 때까지만 해도
- 국내 부실채권 정리 도맡아 처리
- 공공기관 선진화 조치 시행되며
- 민간회사와 경합할 땐 참여 못해
- 제2금융권 등 거액 부실 발생 땐
- 민간자산관리업체가 해결 못해
- 시장진입 허용해 역할 강화 필요
지난 1962년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인수·정리 및 기업 구조조정,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 지원, 국유재산 관리 및 체납조세 정리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캠코의 주요 기능은 단연 '배드뱅크'로서의 역할이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처리하는 기관을 뜻한다. 캠코는 그동안 배드뱅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나,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각종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위기 때마다 등장 '구원투수'
배드뱅크로서의 캠코의 진가는 국가경제가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드러났다. 캠코는 1997년 11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39조2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111조6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인수했고, 그 중 48조1000억 원을 회수해 투입금액 대비 회수율 123%를 달성했다. 외국의 경우 공적자금 평균 회수율이 50~60%인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성과다.
캠코는 금융회사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인수·정리해 파탄 지경에 이르렀던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금융시스템이 조기에 안정화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 같은 사례는 2009년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경제 위기 조기 극복의 성공 사례로 소개돼 호평을 받았고,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 국가에 널리 전파되기도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캠코는 큰 역할을 해냈다. 캠코는 2009년 6조2000억 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해 부실자산 11조4000억 원을 인수한 뒤 지난해 말까지 6조5000억 원을 회수했다. 구조조정기금의 성공적인 운용으로 저축은행과 해운업계, 건설업계 등이 되살아 나는 효과를 거뒀다. 실제 금융권 부실의 핵심이었던 저축은행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은 현재까지 약 82%가 정리됐고, 이들 저축은행의 BIS 비율도 크게 향상됐다.
캠코는 또 금융채무 연체자의 채무조정 및 고금리 대출자의 금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3년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해 지난해 말까지 35만여 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도 했다. 금융기관과 개인의 배드뱅크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셈이다.
캠코는 지난해 말로 기금운용기한이 끝남에 따라 올해는 기금 채권 상환 후 잉여금 및 정리되지 못한 현물 등 잔여재산을 조속히 국고에 반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선박운용 전문 인프라를 활용해 선박은행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 민간 자산관리회사들이 시장 과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까지만 해도 국내 부실채권 정리는 캠코가 전담했다. 그러나 이후 부실채권시장이 형성되고 민간회사들이 설립되면서 시장은 민간 중심으로 바뀌었다. 현재 국내 부실채권시장은 2009년 신한, 국민, 기업, 우리, 농협 등 6개 은행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2001년 설립된 대신F&I가 시장 점유율 63%를 차지하는 과점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제2금융권 등 부실 가능성이 높은 기관의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시장구조에서는 경제위기 발생 시 대규모로 확대되는 부실채권의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공적 AMC인 캠코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캠코는 금융당국의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 정부는 2008년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조치를 통해 캠코는 민간과 경합하는 부실채권 매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현재 캠코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의해 이뤄지는 자율적인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주도의 배드뱅크 시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캠코의 역할이 지금보다 강화돼야 한다"면서 "규제 완화를 통해 캠코가 배드뱅크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앞으로 있을 지 모를 금융위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자회사인 캠코선박운용 이른 시일내 부산 이전, 해양종합금융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 홍영만 캠코 사장
캠코 홍영만(사진) 사장은 부산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종합금융 육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사장은 "그동안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선박펀드를 운영한 경험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올해 1000억 원 규모의 중고선박을 매입하는 등 해양금융좁합센터, 해운보증기구 등과 함께 부산을 해양금융의 중심지로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홍 사장은 이를 위해 현재 서울에 있는 자회사인 캠코선박운용(주)를 이른 시일 내에 부산으로 옮겨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사장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실채권관리기금을 통해 쌓은 기업구조조정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산은행 등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해 지역 중소기업 살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캠코는 지난 13일 부산은행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홍 사장은 캠코의 핵심 업무인 배드뱅크 기능 강화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그는 "캠코가 공적 자산관리회사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취업지원센터 등 가동, 지역인재 채용 적극적…사회공헌 활동도 활발
■ 캠코의 부산화 노력
캠코는 지난해 12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730여 명의 직원이 부산으로 옮겨왔다. 이전 공공기관 중 단연 최대 규모다. 캠코는 가장 많은 직원이 옮겨온 만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그 만큼 클 것으로 기대된다. 캠코는 지난달 15일 가진 BIFC 입주식에서 부산과 함께 새로운 성장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New start 캠코, Go together 부산'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선포하기도 했다.
캠코는 이미 부산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작했다. 캠코는 지난달 취업지원센터의 문을 열었다. 센터는 부산과 인근 지역주민에게 취업 상담과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는 별도로 지역 대학생 현장실습 인턴십 과정을 개설하는 등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캠코는 BIFC 3층의 자사 다목적홀을 활용해 부산시민 대상 북세미나, 미니콘서트, 영화제 등을 개최하는 것은 물론 저소득 계층에게는 결혼식 공간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 가정 자녀 방과후 배움터, 저소득층 가족여행 지원, 신장질환 환자 수술비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선다.
캠코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경제 교육도 활발하게 전개할 방침이다. 캠코는 지난 12일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온라인 공매 시스템인 '온비드' 설명회를 열었는데 350여 명의 시민들이 몰려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 밖에도 캠코는 부산지역의 노후화한 국·공유지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민쉼터나 화단, 공원 등 편의시설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캠코 설립형태 ※자료 : 캠코
법정(수권)자본금
1조 원
납입자본금
8600억 원
정부
4888억 원(56.84%)
수출입은행
2224억 원(25.86%)
16개 금융기관
788억 원(9.16%)
한국정책금융공사
700억 원(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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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50227.22006195705
